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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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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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홍익 1 율전 1 세종 1 상선 1 청조 1 구덕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서산 1 동화	# 변호사 (상위 10) 4 오정현 4 이홍길 3 고석윤 2 최덕빈 2 윤영철 1 강명득 1 김상욱 1 김영균 1 강신섭 1 권기우
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07두6571 판결
  [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][공2011상,127]
  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
 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다64556 판결
  [점유권확인][미간행]
   점유권확인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

2007년

3. 광주고등법원 2007. 1. 18. 선고 97구1883 판결
  [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][미간행]
  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

200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8. 선고 2003나4143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9. 29. 선고 2002다73807 판결
  [손해배상(공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

6. 대법원 2005. 4. 28. 선고 2004다8395 판결
  [보상금][미간행]
   보상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4년

7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3다321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6.15.(204),983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

2002년

8.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2000다251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3.15.(150),517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

2001년

9. 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2000다1689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1.11.15.(142),2320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

10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99다5646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1.8.15.(136),1716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

2000년

11. 광주고법 2000. 10. 12. 선고 98나6878,6885,6892,6908,6915,6922(병합) 판결：상고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0-2,663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부칙

12. 대법원 2000. 7. 28. 선고 98두4849 판결
  [손실보상재정신청기각재결취소][공2000.10.1.(115),1946]
   손실보상재정신청기각재결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

13. 대법원 2000. 5. 26. 선고 99다3738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7.15.(110),1504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

1999년

14. 대법원 1999. 11. 23. 선고 98다115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1.1.(97),1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헌법

15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7다410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7.15.(86),1342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

16. 수원지법 1999. 5. 20. 선고 98가합8625 판결：항소
  [어업보상금 ][하집1999-1, 387]
   어업보상금
  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토지수용법

1998년

17. 대법원 1998. 4. 14. 선고 95다15032, 1504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6(1)민,189;공1998.5.15.(58),1310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

18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46450 판결
  [어업손실보상금등][공1998.4.1.(55),891]
   어업손실보상금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

1997년

19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다1301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12.15.(48),3813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20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38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5(3)민,213;공1997.11.15.(46),3385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21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6다50605 판결
  [어업보상금][공1997.11.1.(45),3224]
   어업보상금
   공유수면매립법 국가배상법

22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다325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5.1.(33),1199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수산업법

1994년

23. 대법원 1994. 3. 25. 선고 93다45701 판결
  [보상금][공1994.5.15.(968),1332]
   보상금
  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

1993년

24. 대법원 1993. 1. 12. 선고 91다814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3.3.1.(939),683]
   손해배상
 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염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1년

25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다6781 판결
  [보상금][집39(1)민,105;공1991.3.15.(892),857]
   보상금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

1989년

26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다카1425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89.9.1.(855),1215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

1968년

27. 대법원 1968. 11. 5. 선고 68누144 판결
  [어업권손실보상액재정신청기각처분취소][집16(3)행,023]
   어업권손실보상액재정신청기각처분취소
   공유수면 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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